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8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58호

○ 제 출 자: 이윤재 의원 외 5명

○ 제출일자: 2023년 10월 5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중랑구는 정부의 가정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 대상의 확대가 요구됨.

다. 중랑구의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이용자(다자녀)의 수강료 50% 감경 대상 기준(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강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24조제2항제7호를 개정하여 2자녀 이상의 이용자는 수강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2023. 3. 27. 공포·시행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2자녀 이상의 이용자에게 수강료의 50%를 감경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8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