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5일, 이윤재 의원 외 5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1)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중랑구는 정부의 가정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 대상의 확대가 요구됨.

3) 중랑구의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이용자(다자녀)의 수강료 50% 감경 대상 기준(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안 제7조 및 별표2)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2)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7조제4항제6호와 【별표2】를 개정하여 2자녀 이상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2023. 3. 27. 공포·시행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2자녀 이상 이용자의 수강료를 감면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