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나은하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나은하 의원)

가. 제안이유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별가맹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5조의2)

2) 경제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의 할인율 별도 지정 추가(안 제9조)

3)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4)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별가맹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제1항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발생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별도의 할인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음. 이는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이후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하여 20%의 할인율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이 발행된 사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와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