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		제출연월일:	2023. 10. 6.
	해당부서	기업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윤재, 나은하, 조현우, 김민주, 이은경, 최윤찬, 주덕성, 전경구, 신예진, 전유정, 박열완, 고강섭, 김미애, 한성수, 최은주

1. 제안이유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별가맹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경제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의 할인율 별도 지정 추가(안 제9조)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9조(상품권 할인 판매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상품권 할인 판매 등) ① ----------------------------------------------------------------------------------------.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