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8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78호

○ 제 출 자: 김미애 의원 외 8명

○ 제출일자: 2023년 10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다.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안 제5조∼제6조)

라.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안 제7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22. 12. 31. 종료되고, 2023년 중랑구가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늘봄학교 등 돌봄연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등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수정하여 제출된 건으로,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지역자원활용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안 제4조제1호)으로,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을 “늘봄학교 등 돌봄연계 및 학교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안 제4조제2호)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운영협의회의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한 것이 주 수정 내용임.

- 중랑미래교육지구의 운영은 기존의 중랑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추진했던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자치구의 특색이 반영된 사업의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기본법」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미래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 2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

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지정·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자치구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외협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