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의안번호 제306호)

2023.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2024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06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나. 출연내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1) 본예산 출연금액(안): 금6,617,615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추경포함)	증감액(A-B)	비 고
출연금 총액 (세출-세입)		6,617,615	6,821,357	△203,742
세출	세출 합계	6,742,288	7,451,136	△708,848
	경영지원팀	5,714,959	5,934,707	△219,748	인건비, 복리후생비, 평가급 등
	문화정책사업팀	319,133	478,954	△159,821	중랑아트센터 운영 등
	축제공연팀	708,196	1,037,475	△329,279	서울장미축제 운영 등
세입	세입 합계	124,673	629,779	△505,106
	추정 잉여금	30,000	200,000	△170,000	2023년 집행잔액
	자체사업수익	48,176	50,656	△2,480	대관료, 전시수익금 등
	결산유보금/예금이자/ 기부금	46,497	379,123	△332,626	2022년 결산유보금, 기부금,이자

2)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경영지원팀 5,714,959천원	사업 예산	5,711,935	인건비	3,845,956	임직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181,165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등	420,084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여비	7,520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4,580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52,560	직급보조비,특정업무경비
			연구개발비	9,000	전산개발비
			교육훈련비	42,251	집합굥육, 법정의무교육
			수선유지교체비	27,829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관서업무비	18,82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평가급	473,121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23년은 추경으로 반영)
			위탁관리비	121,200	청사관리 용역비
			경상이전	497,849	우수직원포상금, 연금부담금
	자본 예산	3,024	자산취득비	3,024	전산장비 구매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문화정책사업팀 319,133천원	사업 예산	301,133	중랑아트센터	142,401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작품전시회, 프로그램 홍보비, 강사료)
			명랑중랑	29,950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홍보물 및 영상제작비)
			이중섭 어린이 미술대회	18,440	심사위원 수당,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야외행사 운영, 시상식 및 전시장 조성)
			옹기테마공원 프로그램	110,342	사무관리비(사무용품, 재료비, 홍보물, 위원회 수당, 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 기타보상금(강사료)
	자본 예산	18,000	자산취득비	18,000	아트센터 실감콘텐츠 상설전시장 구축
축제공연팀 708,196천원	사업 예산	708,196	서울장미축제	408,366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공연비, 홍보물 제작 등), 행사실비보상금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85,955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시스템 및 행사물품 대여, 홍보물 등)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57,550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거리버스킹 음향 및 시스템 등), 행사실비보상금(공연비)
			금요문화공감 (문화N중랑)	80,105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정기공연 및 특별공연, 홍보물 제작 등)
			함께해요 문화나눔	50,480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공연,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 등)
			겸재교 댄스페스티벌	25,740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공연비, 홍보물 제작, 응급의료지원 등)

다. 출연금 결정

○ 출연 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 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의결‧결정

3.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Ⅲ.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중랑문화재단의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출연금 총액은 66억 1,7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74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884만원이 감소한 67억 4,228만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10만원이 감소한 1억 2,467만원 임.

○ 중랑문화재단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어 도서관 및 아트센터 운영, 서울장미축제 및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등 지역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세부 사업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