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92)

1. 제안이유

관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 기업지원과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로 중복지정 되어있어, 위원회의 중립성 및 실효성을 위해 간사를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을「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변경(안 제1조)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기업지원과장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5조의3 제5항)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서기를 기업지원 담당팀장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직원으로 변경(안 제5조의3 제5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예정): 2024.01.18.(목)∼2024.02.07.(수) : 예정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제외 통보[보육지원과-386(2024.01.04.)]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 동의[감사담당관-251(2024.01.09.)]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관리ㆍ운용하는데”를 “관리ㆍ운용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금으로써”를 “자금으로서”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제2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의3제5항 중 “기업지원과장으로 서기는 기업지원 담당 팀장”을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부가가치세법」제5조”를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리ㆍ운용하는 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 자금으로서 --------------------------------------------.
제3조의2(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3조의2(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 회계연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은행법」 제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서기는 기업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담당직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8조(융자대상) ---------------------------------------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 회계연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기업지원과 박원배(02-2094-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