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제267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 의안번호 제322호)

2024. 3.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22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 제출일자: 2024년 2월 21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 기업지원과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로 중복지정 되어 있어, 위원회의 중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사를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법령간 조문이관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 17을「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변경(안 제1조)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기업지원과장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5조의3 제5항)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서기를 기업지원 담당팀장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직원으로 변경(안 제5조의3 제5항)

라. 기타 조항별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사전협의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1. 18.∼2024. 2. 7. / 결과: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 통보[보육지원과-386(2024. 1. 4.)]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감사담당관-251(2023. 1. 9.)]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며(제379호/1998.01.06. 시행),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근거 법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간의 조문 이관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5조의2 제5항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간사를 기업지원과장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서기를 기업지원 담당팀장에서 담당직원으로 변경하여 당연직 위원인 기업지원과장이 위원회의 간사로 중복 지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함.

- 또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한국어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간의 조문 이관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위촉과 간사와의 중복사항을 개선하고, 일부 조항을 한국어 어문규범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        기업으로서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          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         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
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       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