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3월 1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1일,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3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 기업지원과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로 중복지정 되어 있어, 위원회의 중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사를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의 법령간 조문이관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 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변경(안 제1조)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기업지원과장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5조의3 제5항)

3)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서기를 기업지원 담당팀장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직원으로 변경(안 제5조의3 제5항)

4) 기타 조항별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정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재욱 전문위원)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며(제379호/1998.01.06. 시행),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근거 법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간의 조문 이관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5조의2 제5항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간사를 기업지원과장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서기를 기업지원 담당팀장에서 담당직원으로 변경하여 당연직 위원인 기업지원과장이 위원회의 간사로 중복 지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함.

- 또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한국어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간의 조문 이관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위촉과 간사와의 중복사항을 개선하고, 일부 조항을 한국어 어문규범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