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
			제출연월일:	2024. 2. 23.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24)

1. 제안이유

‘관상복합청사’가 공공업무시설의 성격으로 바뀌어 건물 명칭을 ‘중랑구청 제2청사’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건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의 명칭을 “중랑구청 제2청사”로 변경(안 제명)

나. “중랑구청 제2청사”로 명칭 변경에 따라 이하 “관상복합청사” 및 “복합청사”의 명칭을 “중랑구청 제2청사” 및 “제2청사”로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별지 제1호 서식, 안 별지 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보육지원과-2664, 2024. 2. 1.)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065, 2024. 1.31.)

4. 주요토의과제: 주요 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상복합청사시설(이하 “복합청사”)를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이하 “제2청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복합청사”를 “제2청사”로,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를 “중랑구청 제2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복합청사시설”을 “제2청사 시설”로, “복합청사의”를 “제2청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복합청사”를 각각 “제2청사”로 한다.

제3조 중 “복합청사”를 “제2청사”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복합청사”를 각각 “제2청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상복합청사의”를 “제2청사의”로, “관상복합청사 관리ㆍ운영”을 “제2청사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상복합청사”를 “제2청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상복합청사”를 “제2청사”로 한다.

제9조 중 “관상복합청사”를 “제2청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복합청사”를 “제2청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관상복합청사”를 “제2청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를 “중랑구청 제2청사”로, 같은 서식 중 “관상복합청사의”를 “제2청사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관상복합청사”를 “제2청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를 “중랑구청 제2청사”로, 같은 서식 중 “관상복합청사의”를 “제2청사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 4호의 관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제2청사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별지 제1호]

관상복합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개정 후>

[별지 제1호]

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개정 전>

[별지 제2호]

관상복합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개정 후>

[별제 제2호]

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관상복합청사시설(이하 “복합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이하 “제2청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복합청사”라 함은 중랑구 신내동 665번지 소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를 말한다.

1. “제2청사”------------------------------ 중랑구청 제2청사-----------.

2. “관리”라 함은 복합청사시설의 운영, 임대 및 임대료 징수, 환경의 유지, 경비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복합청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2. ---------- 제2청사 시설------------------------------------------------------------- 제2청사의 -------------------------------.

3. “위탁”이라 함은 복합청사 시설의 관리를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 제2청사 ------------------------------------------------------.

4. “관리인”이라 함은 복합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4. -------------- 제2청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제2청사---------------------------------------------------------------------------------------------.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 ① 구청장은 복합청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 ①  ------ 제2청사-----------------------------------------------------------------------------------.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합청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2청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상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관상복합청사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신청 등) ------------------------ 제2청사의 -------------------------------- 제2청사 관리ㆍ운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ㆍ운영 계약) ① 관상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 계약) ① 제2청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관상복합청사 관리ㆍ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 제2청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 철회 통지) 구청장은 관상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일자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철회 통지) ------- 제2청사--------------------------------------------------------------------------------------------.

제11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복합청사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수탁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제2청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 1호 서식]

관상복합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 1호 서식]

제2청사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 2호 서식]

관상복합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 2호 서식]

제2청사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미만에 해당 :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 정비 및 교체(30,000천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김윤환
연 락 처	02-209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