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		발의연월일:	2019. 4. 19.
			발 의 자:	조성연‧신하균‧왕보현‧장신자‧ 임익모‧박열완‧최은주‧서상혁 의원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8조)

-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

나. 지원 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다.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신설(안 제4조2)

라. 구상에 대한 이의 신설(안 제4조3)

- 원인제공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반        환 청구 요구 가능

마.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의 지원결        정이 완료 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3(구상에 대한 이의)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중 “재난피해자에게”를 “피해주민이”로,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를 “지급받거나 원인제공자로부터”로, “지급하는”을 “지급받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을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재난의”를 “재난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을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피해주민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중랑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결정) ① -------------------------------------------------------------------------------------------------------------------------------------------------------------------------------------------------------------------------------------------- 피해주민-----------------------------------------------------------------------------.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 피해주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피해주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 피해주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구상에 대한 이의)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이 ---------------------------------------------------- 지급받거나 원인제공자로부터 --------------------------- 지급받은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 피해주민으------------------.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피해주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난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 생활안정지원 등---------------.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 피해주민 -------------------------------------------------------------------------------------------------------------------. -------------------------------------------------- 피해주민------------------------------------.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 생활안정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