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영 의원)

의 안 번 호	327		발의연월일: 2017. 11. 16.
			발 의 자: 김진영 조회선 조희종 박승진 김명찬 장신자 김윤수 왕보현 김영숙 홍성욱 조성연 이영실 최경보 서인서 의원

1. 제안이유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다.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인성교육진흥법」

2) 「교육기본법」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4) 「진로교육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3.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 사업

4.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5. 생명안전 체험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