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발전 운영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		제출연월일:	2019. 8. .
			발 의 자:	최은주‧조희종‧조성연‧김진영‧왕보현‧김미숙‧신하균‧김영숙‧박열완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대표 축제인 서울장미축제를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축제 명칭, 장소, 시기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11조)

다. 축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위원회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매년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조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문화관광과 등과 협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발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대표 축제인 서울장미축제를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축제의 명칭은 서울장미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제3조(축제 장소·시기) 축제의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 일원으로 하고, 시기는 매년 장미 개화시기 중 제5조의 서울장미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제 방문객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축제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명(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3.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의원 및 단체·시설의 대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3회 이상 회의 불참 등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축제의 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