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		발의연월일:	2019. 4. 19.
			발 의 자:	조희종‧오화근‧나은하‧조성연‧신하균‧왕보현‧장신자‧임익모‧박열완‧최은주‧서상혁‧은승희‧이병우‧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주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

나. 불필요한 약칭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주택법」제73조 → 「주택법」제84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주택법」제8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주택법」제73조”를 “「주택법」제84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조제1항”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한다”를 “「주택법」제84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택법」제84조--------------------------------------------------------------------------------------------.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세입) ----------------「주택법」제84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