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		발의연월일:	2019. 10. 11.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박열완‧나은하‧오화근‧김미숙‧신하균‧서상혁‧은승희‧이병우 의원

1. 제안이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이면서 고장이 빈번한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리업체 운영 등(안 제3조)

다. 수리비용의 지원(안 제4조〜제6조)

라. 협약 해지(안 제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나. 예산조치 : 중랑구청장과 협의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 이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등으로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 또는 지정된 전문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구청장에게 확인 한 후, 지원대상자로부터 직접 수리신청서를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은 수리 후 수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수리의뢰서를 발급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익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취소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시행된 사무처리 등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일반․긴급)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희망 수리업체
의뢰서 수령방법	□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연번: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휠체어 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 위		수리 필요 부위
비고	업체, 수리기간, 지원가능금액
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업체명 :

기  간 :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장애유형 및 정도	연락처	휠체어 유 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 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리담당자
성명		연번
접수일자		수리일자
휠체어 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내역/비용 (자세히)
비고
수리(교체) 전 사진		수리(교체) 후 사진
수리 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수리 내역			별도첨부
청구금액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