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		발의연월일:	2019. 10.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박열완‧나은하‧오화근‧김미숙‧신하균‧서상혁‧은승희‧이병우 의원

1.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의 목적, 정의, 지원계획 수립 (안 제1조∼제3조)

나.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 (안 제4조∼제7조)

다.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라.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제33조,「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35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반영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수·축산물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의 교류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축산물 및 유기식품

나.「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타 지역의 농·수·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축산물

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어촌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 방안

4.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5.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6.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급식센터(이하 “중랑구공공급센터”로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어촌 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방법 및 규모)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경비(이하 “지원경비”라 한다)를 제4조 각 호의 대상기관에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중랑구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를 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기관의 급식인원수 및 급식일수

3. 중랑구공공급식센터의 우수 식재료 사용 시 소용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공공급식을 위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까지 공공급식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중랑구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식품유통 관련 담당공무원

3. 산지 공공급식센터의 장

4. 농·수·축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

5.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 등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농어촌에서 생산한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중랑구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랑구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수·축산물 생산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거래 활성화 및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중랑구공공급식센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① 중랑구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랑구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중랑구공공급식센터의 장 : 중랑구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중랑구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중랑구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중랑구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급식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