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 경 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제출연월일:	2020. 11. .
	해당부서	주택과	발 의 자:	조희종·김진영·최은주·나은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장신자·임익모·서상혁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경비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의 지원(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별표 1에 지원비율 “다”목 신설(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다. 사전협의 : 사전협의 완료(주택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별표 1〕1. 지원 비율 중 “다” 목을 신설한다.

다.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제4조제1항제3호)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50	50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원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 나. (생 략)

〈신 설〉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제4조제1항제3호)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50	50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3.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 자치구 분담율 : 5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 시행에 따른 중랑구 분담율이 50%로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함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