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		발의년월일 :	2016년 10월 7일
			발 의 자 :	이영실 · 이현배 · 홍성욱 · 김영숙 · 김명찬 · 김진영 · 김윤수 · 조희종 · 서인서 의원(9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추진

다. 기    타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독사 예방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추진계획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2.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활동감지기, 안심전화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

3.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의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 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