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1		제출연월일:	2023. 10. 6.
	해당부서	주택관리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윤재, 최윤찬, 김미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입주자등 및 관리 노동자의 책무, 지원의 범위(안 제5조∼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공동주택 지원(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등의 책무) ①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관리 노동자의 책무) 관리 노동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관리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관리 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노동상담 연계

4.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5.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6.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생협약 체결 장려) 구청장은 공동주택에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주택관리업자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관리․모범단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1. 전체 관리 노동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3년 이상 근무한 공동주택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 간 계약체결 시 고용보장 조항 명시

3. 관리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