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		제출연월일:	2020. 11. .
	해당부서	주택과	발 의 자:	조희종·김진영·최은주·나은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장신자·임익모·서상혁

1. 제안 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은 사회의 힘든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안 제5조∼제6조)

라. 인권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