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임 익 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		제출연월일:	2020. 05. .
	해당부서	맑은환경과	발 의 자:	조희종·김진영·나은하·왕보현·장신자·오화근·서상혁·은승희·김영숙·이병우·조성연·박열완·김미숙·최경보·최은주·신하균·임익모

1.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분야별 책무를 규정(안 제1장)

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안 제2장)

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규정(안 제3장)

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안 제4장)

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나. 부서협의 : 맑은환경과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 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기후변화 대응”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 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

5.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경제·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 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9.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으로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에코마일리지"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구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11. "승용차마일리지"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구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운행 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구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제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수립 시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온실가스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3.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대책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9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후변화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제고 및 구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제9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그 밖에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

제10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 건축물 확대 등)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재이용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구청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자동차운전자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친환경자동차 구매ㆍ보급) 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코마일리지 운영) 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승용차마일리지 운영) 승용차마일리지 운영에 참여한 차량 소유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21조(기후변화 대응대책)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현상으로부터 구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영향 조사)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 상황과 구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온실 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 지원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부서 및 공무원 등에 인센티브 지원

4. 국내·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5.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6. 고효율 에너지 자재 교체사업

7.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심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