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박승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3		발의연월일: 2017. 1. 23.
			발 의 자: 박승진‧이현배‧최경보‧ 조회선‧은승희‧조희종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 중랑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천대상은 중랑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을 제외한 중랑구 지방공무원 중      중랑구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안 제2조).

나. 의장은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무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 중랑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중랑구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사무국(이하“의회사무국”라 한다) 사무직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추천 요청)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의 선정 및 통보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무직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출입 제한 기간에 있거나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추천받은 사무직원에 대하여 그 인사발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그에 대한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추천대상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서면 통보)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1> 타 시도 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조례 제정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2015. 7. 8)

------- 붙임 참조

□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2015. 11. 16)

------- 붙임 참조

<참고2> 관련 상위법규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3.7.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