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		발의연월일:	2019. 4. 19.
			발 의 자:	조성연‧신하균‧왕보현‧장신자‧임익모‧박열완‧최은주‧서상혁 의원

1. 제안이유

○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일부 규정 신설 (안 제5조)

나.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문구 정비 및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1조∼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등에”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복지”를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구 소속 장애인 정책 관련 공무원 중 국ㆍ과장

제4조제1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를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제5항 중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77조에 따른”으로,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을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때에는 관계기관”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를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1. ------------------------------- 등 -------------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 필요하다고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중랑구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랑구 소속 관계공무원 중 국·과장	3. 구 소속 장애인 정책 관련 공무원 중 국ㆍ과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 --------------------- 제777조에 따른 -------------------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해당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 범위-----------------------------.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