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7		발의연월일: 2017. 11. 13.
			발 의 자: 김영숙 의원

1. 제안이유

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나.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규정 신설(안 제22조의 2)나.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안 별표 1 비고란 제21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주차장법」

2) 「주차장법 시행령」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비고란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단위 : 원 - 1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20,000
						기 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 비 고 -

1. 〜 20. (생  략)

<신  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단위 : 원 - 1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20,000
						기 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비 고 -

1. 〜 20. (현행과 같음)

2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