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		제출연월일:	2020. 08. .
	해당부서	의약과	발 의 자:	김미숙·나은하·임익모·김진영·왕보현·서상혁·최은주·박열완·오화근·최경보

1. 제안이유

제명을 현행화 하고,「혈액관리법」이 2018.12.11.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의 헌혈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민·관·군이 협심하여 헌혈 장려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기능·위원의 임기·해촉·위원장의 직무·회의 등

(안 제5조∼제10조)

나.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안 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제4조의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 공무원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권장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종전의 제5조) 중 “참고”를 “반영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 공무원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 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권장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신 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 반영하도록 노력--------------------------.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14조 ∼ 제18조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8조(포상) (생 략)	제16조(표창)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