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조회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7		발의년월일 :	2017년 1월 19일
			발 의 자 :	김윤수‧서인서‧이현배‧조희종‧ 최경보‧강대호‧은승희‧박승진‧ 조회선‧김진영 의원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10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계획에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보호·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

7. 학교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라 한다)를 준용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