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2		제출연월일:	2021. 10. .
	해당부서	맑은환경과	발 의 자:	은승희·이병우·박열완·오화근·최경보·신하균·김진영·장신자·조성연·서상혁

1. 제안이유

전 세계적 환경 의제인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를 이해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랑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등. (안 제4조〜9조)

다.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등. (안 제10조〜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 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5조(학교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3.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환경교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제10조(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6.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7. 민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보호하고 그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환경교육센터 운영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사행성 행위 또는 제품 판매, 특정 종교 활동 등 환경교육센터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이용료) ① 환경교육센터의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대관료,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이용료를 시설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별표 1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

가. 이용 개시일 이전: 전액

나.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일 제외 남은 일수 일할 계산 환불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환불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불금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세부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면제 기준

구분	대상	비고
대관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향상 등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3.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 4. 중랑구 소재 학교를 다니거나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성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모나 교사의 동의 필요) 5. 그 밖에 환경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여부 증명 필요
이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노인복지법」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12.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여부 증명 필요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대관신청서
신청인	이름
	미성년자 여 부		□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소
	이메일		@
	연락처 (휴대전화)
이용시간	년 월 일 ( 요일) 시 분 ∼ 시 분
이용시설
이용목적	행 사 명
	행사내용	※ 세부 행사 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원 및 명단	총 명	이름 :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미성년자 대관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자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미성년자의 관계	위 미성년자의 ________________

위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대관에 동의하며, 대관에 따른 파손 및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보호자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호자 확인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환불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전화번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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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시		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
행사명,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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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