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8
			제출연월일	2020. 10 . .
	해당부서:	주차관리과	발 의 자:	이병우, 최은주, 나은하, 오화근, 김진영, 박열완, 은승희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혼란을 야기시키는 조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사항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의2)

나.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안 제23조의2)

다.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23조의3)

라. 주차장요금의 전부 또는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별표1 제23호)

마. 승용차요일에 관련 서울시 조례 폐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할인 규정 삭제(안 별표 1)

바. 인용 조문의 법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22조, 제24조, 별표 1)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등 정부”를 “정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가”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보”를 “중랑구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않도록,”을 “않도록 하며,”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로,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13제4항”을 “법 제19조의13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별표 2에 따른 여성마크를”을 “별지 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중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1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20,000
						기 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관내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규               정한 1급지 주차장

나. 2급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ㆍ2ㆍ4ㆍ5 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 유지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용달화물 및 1.5톤 이상의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 시의 월 정기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ㆍ3ㆍ4ㆍ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14.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공영주차장(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해 준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1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명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8.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 2, 3, 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1.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8조·제13조 및「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제4조·제5조에 따라 구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구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 활동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 등을 위해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23.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2시간 이내 등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다.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제23조의2조제3항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70㎝ × 6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 × 세로 42㎝

2. 색채

표지의 색은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위 그림과 같이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에 걸쳐서 표기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제23조의2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가로 70㎝ × 세로 6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 × 세로 42㎝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지면에서 표지판까지 높이는 150㎝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3조제4항 관련)

일반형		확장형(1면)
5.0m 2.3m		2.5m		5.1m
출입통로		출입통로
	확장형(2면)
0.35m 2.5m 2.5m 5.1m 0.35m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과 확장형(가로 2.5ｍ이상×세로 5.1ｍ이상,2면의 중앙여유공간 0.7ｍ(각각 0.35ｍ)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제23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비고: 주차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 이상×세로 5ｍ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흰색 실선과 글자 사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① (생 략)	제10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등 정부의 차량이용 억제 시책에 따르는 차량에 대하여 전용주차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다.	② ------------------------------------ 정부--------------------------------------------------------------------------------------.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행정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중랑구보-------------------------------------------------------------------------------.
③ 구청장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않도록 하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을 말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②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생 략)	제23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현행과 같음)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2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6호서식에 따라 -----------------.
<신 설>	제23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3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중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융자의 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보조의 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