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서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		제출연월일:	2020. 11. .
	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발 의 자:	김진영·최은주·김미숙·나은하·김영숙·왕보현·최경보·임익모·조희종·장신자·신하균·조성연·서상혁

1. 제안이유

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고 있음.

나. 플랫폼 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다. 이에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사업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배달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배달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이동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달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랑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저소득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플랫폼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배달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