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		발의연월일:	2019. 10. 11.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박열완‧나은하‧오화근‧김미숙‧신하균‧서상혁‧은승희‧이병우 의원

1. 제안이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의결 절차로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기능 (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수당, 비밀유지,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초연금법」제22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의료급여법」제6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규정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사항

4.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를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