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대표발의: 김명찬 의원)

의 안 번 호	302		발의연월일: 2017. 8. 22.
			발 의 자: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홍성욱, 조성연 의원

1. 제안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7조)

라.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안 제8조)

마.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국토기본법」시행령 제5조

2)「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9조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

4)「건축법」제53조의2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10조

6)「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범죄예방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