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주택관리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주덕성, 나은하, 이은경, 전유정, 고강섭, 김미애, 최윤찬, 이윤재, 최은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안 제5조∼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라. 표창(안 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 주택관리업자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①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시행 시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 노동자가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관리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 분쟁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동주택 또는 입주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