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왕 보 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68		제출 연월일:	2021. 10. .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발 의 자:	은승희·왕보현·조성연·나은하·최경보·김영숙·김진영·오화근·박열완·임익모

1. 제안 이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산절감 사례 등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정하여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 신고나 예산절감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고, 시정 요구 및 제안 등을 한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야 함.(안 제4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나. 예산조치:  불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가 있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사례집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성과금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또는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