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4		제출연월일:	2020. 05. .
	해당부서	도시경관과	발 의 자:	조희종·김진영·나은하·왕보현·장신자·오화근·서상혁·은승희·김영숙·이병우·조성연·박열완·김미숙·최경보·최은주·신하균·임익모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랑구 공공디자인정책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랑 건설과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 활용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공공디자인의 시행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사업시행 시 임차인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람에게 재정 지원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부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나.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등 추진 조항 수정(안 제25조 제1항)

다. 임차인 등 사업 추진 관련된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안 제2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제22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복지건설위원회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른”을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공공디자인 시행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밖의 구 관내일 경우에도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다중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구청장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공공디자인 시행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밖의 구 관내일 경우에도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다중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ㆍ제27조 (생 략)	제27조ㆍ제28조 (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