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은주의원)
의안 번호	185
			발의연월일:	2019. 08.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김미숙 의원

1. 제안이유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노인 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고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