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		제출연월일:	2019. 11.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박열완‧나은하‧오화근‧김미숙‧신하균‧서상혁‧은승희‧이병우 의원

1. 제안이유

헌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저출산 시대임에도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규정(안 제3조)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홍보(안 제4조)

다. 조례 제정시행 이후 개정되어야 할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내용(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매년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조치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기획예산과 협의 필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4.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비고란 제5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별표4 중 비고란 1호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별표5 중 비고란 2호 중 “국가유공자, 노인”을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으로 개정한다.

별표6 중 비고란 1호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8호를 9호로 하며,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