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인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11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29일
			발 의 자 :	조회선‧왕보현‧최경보‧서인서 의원

1. 제안이유

2015. 7. 24.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기존 행정기관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어려워짐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사전 예방과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4조)

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6조)

다. 공인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안 제9조)

라. 공인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안 제15조)

마.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편성 추진

다. 기    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중랑구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중랑구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5. 제16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 등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선정

제15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조성사업 선정)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8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