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		제출연월일:	2020. 08. .
	해당부서	문화관광과	발 의 자:	왕보현·김미숙·나은하·김영숙·서상혁·임익모·최경보

1. 개정이유

조례의 운영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업무가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관리자 지정 및 위탁관리 규정변경과 옹기테마공원 운영과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지정(안 제5조제1항)

나. 특별기획전 등을 대비하여 단서조항 신설(제5조제2항 단서)

다. 위탁관리 수탁대상에 문화재단 추가 (안 제6조제2항)

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로페이 감면 규정 삭제(안 제12조,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 사전협의 완료(문화관광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옹기테마공원을”을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옹기테마공원을”로, “전통문화를 체험”을 “체험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이를 계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제5조제2항 중 “도기공예기능사”를 “옹기장[甕器匠]·옹기기능전승자 또는 옹기기능계승자, 도기공예기능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히 전통문화 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시설관리공단”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으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의3(준용)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5월 1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 5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장 체험료(제11조 관련)

(1명 1회 기준)

구 분	참가비	재료비	비 고
옹기체험 프로그램	· 유·아동 1,000원 · 청소년 2,000원 · 성 인 3,000원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품목에 따라 별도 부과	※ 1회 체험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함
한지체험 프로그램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 15명 이상 단체는 참가비의 10% 할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기테마공원을 찾는 방문객 및 주민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옹기테마공원을 --------------- 체험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이를 계승--------------------------------------------------------------.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체험장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② 체험장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기공예기능사, 목공예기능사, 한지공예지도사, 목공지도사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인정된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옹기장[甕器匠]·옹기기능전승자 또는 옹기기능계승자, 도기공예기능사-------------------------------------------------. 다만, 특별히 전통문화 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관리) ① (생  략)

제6조(위탁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신  설>

제6조의2(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준용)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생  략)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5월 1일(근로자의 날)

1. 1월 1일, 설날, 추석, 5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체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2조(체험료 감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 시 : 100분의 10

<삭  제>

[별표 1]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체험료(제11조 관련)

(1명 1회 기준)

구 분	참가비	재료비	비 고
옹기체험 프로그램	· 유·아동 1,000원 · 청소년 2,000원 · 성 인 3,000원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품목에 따라 별도 부과	※ 1회 체험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함
한지체험 프로그램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 15명 이상 단체는 참가비의 10% 할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10% 할인

[별표 1]

체험장 체험료(제11조 관련)

(1명 1회 기준)

구 분	참가비	재료비	비 고
옹기체험 프로그램	· 유·아동 1,000원 · 청소년 2,000원 · 성 인 3,000원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품목에 따라 별도 부과	※ 1회 체험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함
한지체험 프로그램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 15명 이상 단체는 참가비의 10% 할인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