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		제출연월일:	2022. 11. .
	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윤재, 이은경, 한성수, 최은주, 조현우, 전경구, 신예진, 김미애, 주덕성, 박열완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경비보조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적성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장애유형,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 알선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제8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