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 9. 6 제 출 자 : 은승희 의원 외 12명

1. 제안이유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용 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역사와 관련하여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중랑구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

※ 예산 수반 여부 : 예산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중랑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군‘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한다.

중랑구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중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국회는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중랑구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0년  9 월  10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