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랑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민원인 : 정병기

중랑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중랑구에는 정책이나 제안, 예산절간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관련 조례가 없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조례제정이 뒷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주민제안이나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거나 예산을 증대 시킬수 있는 제안이나 정책 발굴을 제안하여 현실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구청이 도움이 되고 의견이 기여하여도 실질적으로 의견제시자나 제안자에게 제대로 그에 따른 인센티브기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 감사과나 해당과에 의하면 관련 조례가 없어 불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사례는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여 공사를 축소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

주차장이나 실질적으로 주차장 발굴이나 관련 재원이 증가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여 동무이 되고 반영되고 있는 사례

수차례 여러건의 사례가 있어도 제대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랑구의회에서 상임위에서나 정기회의 때 관련 사례나 여건을 질의하여 개선하고 관련 조례제정이 뒤따르게 되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년 3,000만원이 주차장 수입이 증가하게 제안하고 주차장을 발굴하는 제안을 낸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