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회차원에서 관내 청소년문제에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민원인 : 정병기(중화동)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정신을 되새겨야

이제 학교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사회가 교육문제에 편견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수능 이후 적성에 맞는 진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이 달린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올바른 지도와 육성은 나라발전의 근본이며,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한다.

청소년의 인성을 파괴하는 관내주변 및 학교 앞 유해환경의 절대적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외부적인 정보화 발전에 따른 IT문화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잘못된 성문화와 성의식이 자라나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매스컴이나 광고 출판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현실이다.

나의 자식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의 자녀와 청소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학교주변 및 학원 앞에는 스쿨-존과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설치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을 지켜야 하며, 청소년들이 주변 유해환경으로 부터 유혹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각종 법규와 제도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되거나 선정적인 광고나 방송을 개선되어야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학부모, 주민, 청소년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되어 탈선사고를 방지하고 선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가 우선되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말보다 실천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의 주변 환경은 그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의 학습효과는 물론 성격형성과 인격형성 그리고 생활태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환경이야말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나아가 범죄에 빠지게 하거나 유혹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주변은 유혹의'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좌우로 돌아보아도 즉 오락실, PC방, 다방, 당구장, 비디오방, 술집, 무도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불법 도박장 등 이른바 향락업소가 즐비해 있다.

게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 만화, 잡지 선정적 광고 등 신종업체의 유해매체들도 난립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교육적 신종 공해시설'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비행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몸과 정신을 피폐화시키고, 범죄로 부터 유혹받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이후 연말연시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당국이나 경찰서 그리고 초·중·고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자녀교육과 청소년 미래 교육을 위해 실천하는 학부모로서 '맹모삼천지교'의 정신과 자세를 다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긴장하고 시험이나 수험생의 수능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이 탈선하기 쉬운 계절인 연말연시나 방학시즌에 사법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학부모들과 유해광고물 수거의 날을 정하는 등 청소년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유해 관련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고 협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현행 관련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까지의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종이나 유해물질 판매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과 원칙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모든 국민이 함께 인식하고 함께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 할 때 그 성과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생각 할 때 비교육적인 환경들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이자 미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며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진정한 맹모삼천지교의 정신과 자세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한국방송대 행정.주민칼럼니스트>

당부/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교육문제 개선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 [칼럼] 지방의회 실용주의식 생활정치 실현해야

민원인 : 정병기(중화동)

[칼럼] 지방의회 실용주의식 생활정치 실현해야

당선자는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 있게 정치로 보답해야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는 의원연봉인상이나 각종 수당 챙기기에 급급하기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주민에게 실용적 생활정치 실현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요란한 구호나 말보다는 조용한 자세로 내실 있는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 연봉인상 보다는 지방의회가 실용적으로 변해야 하며 의원들의 인식과 사고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역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고 인식을 바꾸려 한다면 지방의회와 의원자신이 먼저 변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신사고방식으로 바꾸려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의원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의회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시․구의원들이 새로운 인식과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지방정치가 실현 가능하다.

의원스스로 새 시대에 맞는 자구적인 노력이 없다면 의식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말로만 하는 정치, 구호로만 외치는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주민인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인 정치행태는 이제 더 이상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발전과 선거혁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미래지역발전을 위해 한 차원 수준 높은 지방의회의 생활정치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민 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지방정치가 바로 살아 숨 쉬는 의회생활정치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정치가 더 이상 대충 대충하거나 시간 보내기 식으로 적당히 하는 실속 없는 정치보다는 진정한 지역선량이 소신 있게 뜻을 펴며 헌신 노력 봉사하는 정치가 되어야 실속 있는 주민우선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주민들이 선택해준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충실히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사심과 과욕을 버린다면 그는 반드시 존경 받는 선량으로 기억되게 될 것이며 우리들은 다시 찾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요 천심이 아니겠는가? 선거에 임할 때의 각오와 자세로 초심을 버리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굳은 마음가짐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도 강조하고 싶다.

이제 지방정치는 말보다 실천을, 이론보다 현실을 중시하고 구호보다 이익을 주는 실천적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들은 많은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한 가지라도 실현 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구현이 시대적 요구이자 유권자의 바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주민봉사는 실천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따르니 만큼 인내와 결단이 필요하다. 소신 있는 자세와 노력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란다.

땀 흘린 노력의 결과는 그리 멀지 않은 먼 훗날 '유권자에 의해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냉엄한 재평가가 내려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정생활을 통해 의원 스스로가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보람을 찾게 되길 바란다. 지난 4년의 의정생활이 절대로 후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바란다.

<정병기 /지역유권자.주민칼럼니스트>

제목 : 이번 성남시청“모라토리움”사태 교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성명 : 정병기(중화동)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시급히 서둘러야

얼마 전에 유럽 그리스 사태는 부패가 원이고, 중동 두바이사태는 무리한 건설강행이 원인이다.

이번 성남시청의 지방재정악화로 정부와 기업에 채무상환이 도래하자 지불유예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며 상환을 일시 중지를 선언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5대 지방자치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일로 충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시장 재임 시절에 과도한 건설경기에 의한 신도시개발이나 자신의 업적달성을 위해 선심성행정 위한 호화청사건립 등 선심성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리하고 과도한 외부자금유입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건설공사 강행이 화를 자초하거나 불러 온 사실 인정해야 하며,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탁상행정에 의한 판단이 오늘의 성남시청 사태를 몰고 온 결정적 요인이 되고 나 투자유치는 이해득실 신중히 가려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라고 본다.

앞으로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재정건성성이 취약하거나 정부의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행정을 운영하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성남시는 긴축재정 편성에 따른 시민들의 세 부담과 당면현안사업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과 예산의 축소 집행, 국·도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며,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밝히고는 있으나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이번 제5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시장이 호화청사를 매각하겠다고 내놓고 있으며 채무상환 지불유예인 “모라토리움”을 선언 했지만 대체 청사 마련과 예산 낭비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충에 성남시민과 함께 긴축재정 편성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남시청 사태를 바라보며, 적지 않은 파장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본다. 성급하게 지불유예선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과 이번 사태가 그동안 지방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피해가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가정살림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나 과도한 행사로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면 외부의 자금을 빌려 사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빛 보증을 받고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은 매 일반이다.

남의 돈인 빚은 밤. 낮 없이 이자가 늘게 마련이고 채권자가 채무자 위에 군림하거나 큰소리를 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더욱이 정치나 행정의 과도한 욕심이나 탐심에 의하여 선량한 시민이나 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되었기에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선거에서 후보의 공약이나 됨됨이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나머지 제대로 된 선량을 선출하지 못한 유권자인 주민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번 성남시청 사태의 위기는 견실한 경제기반 없이 부동산 붐을 조성해 성장을 꿈꾸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두바이를 너무 닮고 싶어 하나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나 새만금 모두 두바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성남시청 사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 선심 방만 운영에 의한 예산 낭비로 부도사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들의 선거공약 남발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많은 공사를 벌이거나 방만한 선심성 사업 착수. 호화청사 건축 등으로 많은 혈세가 낭비되거나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이 많다고 본다.

과도한 한국경제는 대형 토목공사나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도 유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임기간에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고 있어 현실재정에 맞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긴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대강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천문학적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내년 정부 부채는 400조원이 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7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남의 일이 아닌 듯싶다. 중앙 정부의 총체적인 점검과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임기간에 신중하지 못한 일로 주민의 혈세낭비는 없는지 돌아보고 챙겨야 할 때이며 이번 두바이 금융 사태와 성남시청 사태를 교훈삼아 무리한 추진이나 사업전개로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그리고 고통을 자초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회적 부패가 국가부도를 자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사에 신중한 결정을 하여 주기를 바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풍토가 정착되고 지방재정에 걸 맞는 사업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번 성남시청과 같은 지방재정의 악화로 지불유예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독자/시민칼럼니스트>

당부/ 중랑구 의회에서도 제5대지방의회에서는 모든 의원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의회의 본연의 이무와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고유업무인 행정의 견제와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상호 협조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남시 지급유예사태는 남의 아니며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의회의 기능과 역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5대 중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