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 총 13건: 조례9(행정), 조례3(복지), 보고1(복지)

연번	접수일	구분	의 안 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비고 (발의자)
			주 요 내 용
1	4. 8.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자치행정과	구청장
			-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회의 위원 규정
2	4.12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세무1과	구청장
			-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현행 52개조항 → 안 10개조항) - 구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처리
3	4.12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세무1과	구청장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정리,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 세율로 통일(현행 20개조항 → 안 9개조항) -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
4	4.14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재무과	구청장
			- 상위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 규정

제209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 총 13건: 조례9(행정), 조례3(복지), 보고1(복지)

연번	접수일	구분	의 안 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비고 (발의자)
			주 요 내 용
5	4.14.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재무과	구청장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책무 규정 :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6	4.14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문화체육과	구청장
			-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자원봉사자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7	4.15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문화체육과	구청장
			-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근거 조항 신설 -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 금액 및 할인 사항 규정
8	4.15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교통지도과	구청장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정비 -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의 정의 정비

제209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 총 13건: 조례9(행정), 조례3(복지), 보고1(복지)

연번	접수일	구분	의 안 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비고 (발의자)
			주 요 내 용
9	4.15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건설관리과	구청장
			- 상위 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 맞춰 조례를 정비 - 관련법 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광고물로 추가되어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
10	4.15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보건행정과	구청장
			- 항결핵제 보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 삭제 -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추가 -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근거조항 삭제
11	4.18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총무과	구청장
			- 정원의 총수 순증 :1,231명 → 1,241명(증 10명)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 10명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7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12	4.18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부동산정보과	구청장
			-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조항 삭제(기존 제11조) -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정으로 정정 (안 제10조제3항)

제209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 총 13건: 조례9(행정), 조례3(복지), 보고1(복지)

연번	접수일	구분	의 안 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비고 (발의자)
			주 요 내 용
13	4.20	보고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의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정책과	구청장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 -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11개) 및 세부사업(38개) -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