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재산 등록(신고)

o 신규․재등록자의 경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안내된 신고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 신상명세, 친족정보, 재산항목의 상세내역 및 공개목록을 작성

* www.peti.go.kr 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o 특히, 선거 당시 후보자 또는 재산등록친족의 명의로 발생한 채무가 등록기준일에 존재 시 채무(금융채무, 사인간채무 등)로 신고

- 후보자 명의 등으로 홍보물 인쇄, 유세 차량 등 선거관련 채무계약이나, 선거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 모두 해당

고지거부 허가 신청

o 신규․재등록자의 경우 재산등록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PETI에 고지거부 허가 신청 가능(허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 고지거부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선택 사항이며, 정기변동신고 시에도 신청 가능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o 신규 당선자

- 본인 및 재산등록대상 친족(고지거부 허가자 제외)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 초과시 매각 또는 심사청구

o 재당선자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교육감, 교육의원의 경우 기존에 직무관련 없음으로 결정을 받았으면 심사 청구 대상이 아님.

- 지방의회의원으로 재당선된 경우는 기존 심사청구결정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었으면 주식매각 또는 다시 심사 청구해야 됨.

최초 재산등록제도 일반 개요

✤		의의 및 절차

등록의무자가 된 날(임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최초 재산등록을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매년 2월 이내)하며, 등록한 재산은 공개목록 작성하여 공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심사를 실시함

【관련법규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0조】

[ 신 고 처리절차 ]

재산등록 신고 개요		등록기준일 : 임기 개시일(’10. 7. 1) 신고기한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대상 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 · 비속의 재산 등록재산의 종류 - 부동산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 예금 · 증권 · 채권 및 채무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골동품 · 예술품 및 회원권 등 - 직계 존 ․ 비속 중 고지거부 허가 신청시 친족관리 에서 신청(위원회 심사 후 결과 반영)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하여 온라인 신고 - 시스템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의 공인 인증서 필요
□
재산등록신고서 작성·제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신고 - 시스템 입력절차에 따라 신고서 작성·제출 〈시스템 입력 절차〉
□
			신상명세서	➡	친족관리	➡	재산등록	➡
			공개목록작성	➡	신고서제출

[ 신 고 처리절차 ]

재산 공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관보 또는 공보(시보) 게재 - 공개주체 · 기초의원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재산 심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심사 - 재산등록의 성실성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에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 - 심사기간 · 공개자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참고사항

❍ 고지거부 사전심사 제도

-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거부 가능

- 신청기간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 허가사유 :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증빙자료 필수)

※ 2010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심사

❍ 주식 백지신탁 제도

- 본인 및 재산등록대상 친족(고지거부 허가자 제외)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초과시 매각 또는 심사청구

- 신청기간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시 위원회에

1개월 이내 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