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안내문

	주식백지신탁제의 목적
◇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 수행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05.11.19 시행)

1.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및 대상주식

<주식백지신탁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직자

- 이해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임.

☞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외손자녀 및 재산등록시 고지 거부자는 제외됨.

- 주식가액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규정된 주식가액 산정방법(상장주식․코스닥 등록주식은 거래가격,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격)에 따름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

○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에는 상장․비상장을 막론하고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의 주식이 포함됨.

☞ 다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금융상품(각종 펀드),「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및「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대상에서 제외됨.

2.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공개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후 신고>

○ 대상 공직자는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고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의무불이행시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과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벌(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백지신탁계약시 고려사항

․ 일반 신탁상품과 달리 백지신탁상품은 신탁기간을 확정할 수 없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 곤란

․ 비상장주식은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수탁기관의 처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서는 납세이행에 따른 정보제공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다만,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필요가 없음.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 재산등록기관은 신고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3. 백지신탁 재산의 운용 및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재산의 운용>

○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기관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처분한 후「신탁업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계속 관리 운용

○ 수탁기관은 60일이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 연장(1회 연장은 30일 이내, 연장회수 제한은 없음)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

○ 백지신탁후에는 신탁자와 수탁기관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 및 정보제공이 금지되고,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신탁자의 관여가 금지됨.

○ 위반시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백지신탁계약 해지가 가능함.

-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4.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설치

○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위원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백지신탁도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백지신탁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 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시 필요한 경우 본인,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가능

○ 심사청구후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되거나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

<직무관련성 결정․통지후 조치>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식보유가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월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후 승진․전보, 상임위원회 변경(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인하여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이미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

5. 백지신탁후 주식 취득의 제한

○ 백지신탁계약 체결후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새로운 주식 취득 불가. 다만, 상속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9가 정하는 사유(증여․담보권 행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 가능

○ 백지신탁 계약체결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6. 참고사항

○ 주식백지신탁제도 업무지침 및 관련서식, 백지신탁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은 공직윤리정보시스템(PETI) 자료실 참조

☞ www.peti.go.kr 일반자료실 및 서식자료실 참조

○ 기타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문의는 “행정자치부 윤리심사팀(☎ 02- 2100-3355, 3367),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우편번호 110-760)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