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목 : 혈세탕진

민원인 : 박기호

1. 진정인은 2008.9.17 중랑천변 및 망우리 고갯길 자동점적관수시설과 관련한 예산낭비실태 및 의혹에 대하여 귀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2008년 제146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제5대 중랑구의회는 끝내 민원인의 진정을 외면한 채 구의회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 민원인이 이 시설물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이유는 예산낭비유형이 비경제성, 비효율성,비효과성 측면을 복합적으로 포함한 대표적인 예산낭비유형으로 이 시설물을 관리했던 자로서 국민의 혈세낭비를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면목동 구간은 겸재교 건설과 관련하여 2003년~2005년 타당성조사와 건설기본계획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에 건설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착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벚꽃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지금도 용도를 알 수 없는 구조물들이 세워져 또 다른 예산을 끊임없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의 기본의무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혈세 수십억 원을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 어찌 공정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공정사회의 기준은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원인의 진정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시키지 마시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랑구의회의 존재이유라는 사실에 한 점 의문이 있을수 없을 것입니다.

지면관계상 진정내용의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의 참고사항을 참조하시면 내용을 살피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참 고 사 항

중랑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접수번호 402,395,392)

중랑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6448,6250,6177)

중랑구청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예산낭비신고 (접수번호 7)

민원인은 2010년 10월15일 위와 같은 내용증명의 진정서를 중랑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발송하였으나 진정의 본질과 거리가 먼 답변과 실체적 진실이 은폐된 답변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새로은 거짓을 낳고 나중에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린다면 공정사회의 구현은 한낱 허구일 뿐일 것입니다.

-답 변 내 용-

가. 우리 구의회에서 구청 해당부서(공원녹지과)의 업무실태를 파악한 결과 자동점적관수시설은 화초류와 수목의 활착을 위하여 2002~2003년 당시 중랑천변 제방 2개소(묵동 아이파크@ 앞,면목2동 한신@ 앞)와 망우리 고갯길에 2개소 (극락사 입구,망우리 고갯길 교통초소 뒤)가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나, 수목이 성장하여 급수시설 없이도 생육이 가능함에 따라 2개시설(면목2 한신@앞 제방,극락사 입구)은 철거되었고,현재 묵동 아이파크@ 앞 1개소는 시설만 남아있고,망우리 고갯길(교통초소 뒤) 설치된 1개소는 망우공원(순환 산책로)에 이전설치되어 산불진화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 (구청)에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반론-

가. 망우리 고갯길 2개소에 설치된 자동점적관수시설은 진정인이 수차에 걸쳐 예산낭비유형이 비경제성,비효율성,비효과성 측면을 복합적으로 포함한 대표적인 예산낭비유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시설물은 설치 후 단 한차례도 정상가동한 적이 없이 폐기되었으며 집행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적관수파이프,자동타이머 등은 기능을 상실한 채 폐기되어 땅 속에 사장되어 있는데도 시섦물의 일부인 물통하나 달랑 망우산 순환산책로 옆에 갖다 놓고 이전 설치하였다고 뻔뻔스런 거짓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중랑천변 제방 2개소에 설치된 자동점적관수시설의 목적은 제방위의 산책로에 수종의 야생화를 심어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며 이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금은 야생와가 고사하여 흔적조차 찾기 힘든 상태이며 시설물 또한 방치,방기하여 기능을 상실하여 흉물로 변하였는데도 답변내용에는 수목이 성장하여 급수시설이 없이도 생육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제방에 심어진 장미나무와 감나무는 심은지 수 십년이 된 수목으로 이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는 상관이 없으며 점적관수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거짓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과 2~3년 만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탕진한 집행부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과 거짓답변으로 둘러대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십억원의 혈세를 탕진한 집행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중랑구의회의 존재가치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