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제  목 : 토지등소유자의 숫자를 뺀 구의회의 의견청취는 주민 없는 의회와 같다

제출인 : 이광배

중랑구 의회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들의 삶에 필요 불가결한 문제를 민주방식인 회의를 통해 결의 하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행정관서인 구청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 록 결의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중화재정비촉진1구역은 사업 시작을 할 당시, 뉴타운지구로 지정 시부터 지분 쪼개기나 여타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숫자를 가감하는 것은 원천봉쇄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뉴타운지정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부터는 그 숫자의 변동 원인은 분명한 증거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토지등소유자의 확정된 숫자를 정확히 파악치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한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청 결정고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할 때 주민들의 생존 기본권인 토지등소유자의 숫자도 모르고 의견청취를 했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서 주민에 대한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중랑구 의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1년이 넘도록 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여 의회 의장에게 해결을 요구한 답변이- 토지 등 소유자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은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라면 구 의회는 진정 주 민을 위해 할 일을 다한 것일까?

예상치 못해 법적으로 미비 되므로 주민의 재산상 손실이 명백히 도출된다면 이를 방지할 법, 지구지정 시에 면적을 파악해야 지정 가능하듯이 토지등소유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지정 가능토록 하는 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보완 적용토록 해야 할 책임이 의회에 있지 아니한가?

의회가 결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족수-머리 수- 가 아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토지등소유자-머리 수-를 빼 놓고 사업 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그러기에 토지등소유자들이 맨 처음 외부와 관계를 갖게 되는 정비업체가 개입되면서 73세대의 추가가 가능하다면 결국은 이 추가된 숫자만큼 분양 시에 원 토지등소유자가 더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8년째 처절히 뉴타운- 재정비 촉진을 위해 피 눈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의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하니 구청장 순방 시에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진정 주민을 위한 용단을 내려 새롭게 출발할 수 는 없는가? 토지등소유자가 민주주의 방식인 회의 진행과 의사결정 방법을 잘 모른다면, 구의회가 당사자들을 의회에 소집해 가르쳐 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난상 토론을 하며,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는가?

『답변사항』

가. 이광배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나.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의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및 16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먼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구성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청장이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구의회 의견청취는 가능하며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의견청취의 주요 대상이 아님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의견청취는 재정비촉진계획안에 포함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배치, 규모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 또한 고객님이 우려하신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제27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지구지정 가능토록 법 제정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해서 관계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 고객님 의견을 통보하겠으며, 우리 구의회 전 의원들에게도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구의회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강문수 2094-207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