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

고지거부 심사 기준

심사원칙

고지거부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 수준(금액)이상의 소득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 사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예외적으로 증빙자료를 불가피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고지거부 허가 신청 대상

가. 부모 및 자녀(출가한 딸은 등록제외)

(등록의무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정부모가 등록 대상임)

나. 조부모 및 손자녀

고지거부 사유별 요건

Ⅰ.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

① 부모 및 결혼한 자녀 : 거주지 상관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② 미혼자녀

가. 등록의무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고지거부 불허

(단, 독립생계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

나. 등록의무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고지거부            허가(직장 1년 이상 근무시)

③ 조부모 및 손자녀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이 있으면 고지거부 허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Ⅱ. 타인(형제․자매․친척)부양의 경우

① 부양하는 타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경우 :

타인이 부양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고지거부 허가

※ 부양능력 여부는 타인의 부양가족수와 고지 거부자를 더한 인원에              대해 독립생계 가능 소득기준 적용

② 부양하고 있는 타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이 증명될 경우 고지거부          허가

※ 단, 등록의무자의 부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함

Ⅲ.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① 사실상 재산등록이 곤란하거나 고지거부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이 어          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거부자의 생활현황 및 소득현황          등 생활정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② 소득수준 등이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미달되더라도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          지거부 허가(행방불명된 직계 존 ․비속, 이(재)혼한 부모 등)

독립생계 소득기준

독립생계 소득기준별 자산보유규모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A)	2인가구 (B)	3인가구 (C)	4인가구 (D)	5인가구 (E)	6인가구 (F)
도시지역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756,000	1,288,000	1,666,000	2,044,000	2,422,000	2,801,000
농촌지역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78%)	590,000	1,004,000	1,299,000	1,594,000	1,889,000	2,184,000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재산소득 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가액 × 소득환산율(시중CD금리적용) / 12월

시중CD금리 : 등록기준일 기준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시 소득 계산법

▸ 총 소득 = ①일반소득액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일반소득 = 원천과세후 근로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거주용 1주택 제외)]

× 소득 환산율(기준일 CD 금리)

▸ 단, 임대소득(월세 등)이 있는 부동산 자산과 이자소득이 있는 금융자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자산의 경우 공시지가로 산정 (중복금지)

농가소득 농지면적에 대한 추정소득 적용(통계청)

- 일정면적(1ha=10,000㎡)이상을 고지거부 허가요건 충족으로 판단

- 면적이 작더라도 추정된 소득금액을 인정하여 기타 소득증빙과 합산             하여 독립생계소득기준 이상이 되면 요건충족으로 허가

- 경지규모와 상관없이 특용작물 및 온실재배 등으로 경지규모는 기준             에 미달하나 소득이 클 경우 농지원부로 그 사실을 증명하거나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단위환산 ha → ㎡	5000 ㎡미만	5000-10000 ㎡미만	10000-15000 ㎡미만	15000-20000 ㎡미만	20000-30000 ㎡미만	30000-50000 ㎡미만	50000-70000 ㎡미만	70000-100000 ㎡미만
농업소득	2,396	5,209	8,351	11,858	15,370	18,144	19,439	42,839
월별추정 소득금액	200	434	696	989	1,280	1,512	1,620	3,570

고지거부 신청방법

❍ 종전과 달리 향후에는 사전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단, 단일 증빙 서류만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타 서류 제출 불요)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연금증명서, 부동산 소유증명서, 예금 증명서,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증명서, 농지원부 등 기타 소득 증빙자료 (사본 제출 및 원본 보관)

❍ 농촌지역 소득기준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