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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수신자	중랑구의회의장
(경유)
제 목	「의회에 바란다」집답민원 관련 부서의견 제출 요청 회신

1. 중랑구의회-4571(2022.09.07.)호와 관련입니다.

2. 의회에 바란다 ‘묵동 175-1 건축현장 관련 민원사항(no.790~793, 795~796, 799)’에 대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먼저, 묵동 175-1 해체공사를 포함하여 인근 신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묵동 175-1 신축공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협의 후 건축허가 처리를 요구하시는 사항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법」제11조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시 관계기관(부서)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법할 경우 건축허가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해당 묵동 175-1 건축허가는 22.08.23일 적법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묵동 175-1 공사현장과 묵동자이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 적용대상이 아니며, 묵동자이아파트 202동과 맞닿은 신축건물에 계획한 창문은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환기창 설치변경 등 우리구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묵동 175-1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우리구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전문가의 합동점검 등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을 시 보강조치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공사관계자에게 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조속히 협의토록 강력히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로, 공사 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맑은환경과 소관이나 건축과에서도 민원사항에 대해 시공사에 적극 협조요청하여 작업시간은 08~17시, 일요일 및 공휴일 공사금지토록 조정하여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건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02-2094-229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건축과장
주무관			건축1팀장			건축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과-25590	(	2022.09.16.	)	접수	중랑구의회-4742	(	2022.09.16.	)
우	02043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	http://www.jungnang.go.kr
전화	02)	2094-2295	/전송	02)		/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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