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7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7월 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7월 14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안 제6조제1항제12호)

2) 근거법령 제명 개정 반영(안 제6조제1항제8호)

3)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안 별표 제2호, 제5호)

다. 참고사항

1) 관계법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2022. 3. 10.∼ 30.) 결과 :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여성가족과-4711, (2022. 2. 15.)]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385, (2022. 2. 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중랑구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위법「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중랑구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